약사법 제94조(벌칙)

1. 제3조제3항 또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 (3) or오 Article아터클 4 (3);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collusion컬루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2의2.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4-2;

3. 제34조제1항 본문ㆍ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Article아터클 34 (3)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34 (4), or오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6);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1);

3의4. 제34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

3-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2);

3의5. 제3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3-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4-2 (3) 1 or오 2;

4. 제37조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7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4의2. 제39조제1항 전단(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call^r리콜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call,^r리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1));

5. 제45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5 (5);

5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1);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의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5-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or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their^ð데어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5의5.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5-5.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s엔트^r러스츠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work워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3);

6. 삭제<2015.12.29>

6.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7. 제49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저장 또는 진열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stores스토즈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8.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0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1));

9.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stores스토즈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9의2. 제68조의9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secrets시크^r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9;

10.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생산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n앤 order오더 to투 produce프^r러두스 drugs드^r러그즈 or오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2);

11. 제71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2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71조제3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물품의 회수ㆍ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1)) or오 Article아터클 72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1)),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ctions액션즈 taken테이큰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1));

12. 제87조 또는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7 or오 Article아터클 8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