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3.3, 2008.7.8, 2009.12.14, 2011.3.30, 2013.3.24>

1.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199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