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Act, Article 17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31조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ransaction트^r랜잭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or오 permanent퍼머넌트 closure,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1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8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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