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6.30][제1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8은 제13조의9로 이동 <2016.10.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6.30][제1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8은 제13조의9로 이동 <2016.10.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