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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발주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 (Ordering Agencies)

법 제2조제7호마목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manage매너지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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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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