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발주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 (Ordering Agencies)
법 제2조제7호마목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local public corporations and local public agencies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in Article 2, subparagraph 7 (e)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 Local public corporations and local public agencies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Institutions fund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Implementers of projects entrusted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enterprise or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 under Article 5 (4) 1 and 2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ublic enterprise, etc.");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Project implementers of facilities that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enterprise, etc. must manage under relevant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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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