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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9-3 (Transaction Amounts with Major Shareholders, etc.)

①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하 이 조에서 "단일거래금액"이라 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단일거래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8.27,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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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 Theð더 term텀 "transaction트r랜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ffering오f퍼r링 or오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7) or오 (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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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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