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9-3 (Transaction Amounts with Major Shareholders, etc.)
①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하 이 조에서 "단일거래금액"이라 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단일거래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8.27, 2016.9.29>
(1) The term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s 49-2 (2) and 50 (2) of the Act means, in each case, the lesser of the amount equal to 10/10,000 of equity capital and KRW 1 billion,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a single transaction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he "single transaction amount"):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n acquisition of shares, amounts acquired in a securities market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a alternative trading system, or in a similar market located abroad shall be excluded from the single transaction amount.
②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 The term "transac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49-2 (2) of the Act means a transaction of acquiring bonds issued by the method of offering or sale under Article 9 (7) or (9)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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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