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6 (Methods of Concluding Agreements)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구계획서

1. A어 research^r리서치 plan;플랜

2. 연구과제 요약서

2.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3.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m;^ð뎀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Attribution애트^r리뷰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from^f프^r럼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7.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7.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Change체인지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10.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Measures메저즈 for^f포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