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6.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8.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1. 위치도

1.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2. A어 planned플랜드 plan플랜 view^v뷰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s워크스 where웨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3.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4. A어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5. A어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factories^f팩터^r리즈 or오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retained^r리테인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plan플랜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meaning미닝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7. A어 plan플랜 for^f포 free^f프^r리 reversion^r리^v버전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8.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vested^v베스티드 in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not낫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9.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uch서치 a어 plan);플랜

10. 도시ㆍ군관리계획(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0.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on안 the^ð더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A어 damage대머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2.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13. 제4항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이 통보한 의견서

13.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