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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4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Affai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7.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법 제6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내용의 관보 고시(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have해v브 been빈 changed체인지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4.7.23>

(2)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handled핸들드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16, 2021.6.22, 2023.9.19, 2024.7.23, 2025.4.15>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

1. Receiptr리싯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2. Receiptr리싯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삭제<2023.9.19>

2-2. Deleted.딜리티드 <2023.9.19>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접수

5.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의 접수

6.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의 접수

7.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tatutory스태처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결과의 접수

8. Receiptr리싯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의 접수

9.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apidr래피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10.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11.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의 접수

12.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의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2-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ve-in무v브-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3. Receiptr리싯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3 (1);

14. 제19조의14제1항 각 호의 배상방안 관련 자료의 접수

14. Receiptr리싯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s플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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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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