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특별승진임용)

Regulations on the Appointment, etc. of Research and Instruction Public Officials, Article 22 (Special Promotion Appointment)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9.11.5, 2024.12.31, 2025.7.7>

(1) To투 give기^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cluding인클루딩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0-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instructor인스트^r럭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ward어워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0-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instructor인스트^r럭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a)어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instructor인스트^r럭터 whom훔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made메이드 a어 great그^r레잇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outstanding아웃스탠딩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proactive프^r로우액티^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b)비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instructor인스트^r럭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ward어워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創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3.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0-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instructor인스트^r럭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bronze브^r란즈 prize프^r라이즈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grade;그^r레이드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나 지도사

4.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0-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instructor인스트^r럭터 who후 retires^r리타이어즈 on안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rendered^r렌더드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and앤드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5.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0-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instructor인스트^r럭터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whom훔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rendered^r렌더드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 When웬 giving기^v빙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search^r리서치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must머스트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nd앤드 must머스트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ached^r리치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inimum미너멈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by바이 one원 year;이어 and앤드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어 heavy헤^v비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어 light라잇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de그^r레이드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a)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2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b)비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c)시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d)디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or오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e)이 Drunk드^r렁크 driving드^r라이^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or오 refusal^r러^f퓨즐 to투 take테이크 an앤 alcohol앨커할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3) When웬 giving기^v빙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ecree,디크^r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on안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andidates.캔더데잇츠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4) When웬 giving기^v빙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5,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11.5>

(5) When웬 giving기^v빙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instructor인스트^r럭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비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ward어워드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commendation카먼데이션 or오 higher하이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by바이 rank^r랭크 or오 by바이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quota쿼우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number넘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until언틸 the^ð더 quota쿼우타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number넘버 coincide.코우인사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9.6.25, 2019.11.5, 2024.12.31>

(6) When웬 giving기^v빙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ndered^r렌더드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⑦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19.11.5>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given기^v븐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2 (3) 1, 1-2, or오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recovered,^r러커^v버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at앳 the^ð더 grade그^r레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⑧ 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7.7>

(8) When웬 giving기^v빙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rit메^r릿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rit메^r릿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and앤드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⑨ 소속 장관은 제1항제5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7.7>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re웨어 a어 research^r리서치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died다이드 from^f프^r럼 an앤 injury인저^r리 sustained서스테인드 on안 duty두티 at앳 the^ð더 scene,신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are아 clear,클리어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rendered^r렌더드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give기^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ithout위^ð다웃 a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rit메^r릿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fter-the-fact애^f프터-^ð더-^f팩트 ratification^r래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rit메^r릿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⑩ 소속 장관은 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7>

(10) When웬 giving기^v빙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given기^v븐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after-the-fact애^f프터-^ð더-^f팩트 ratification^r래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rit메^r릿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⑪ 소속 장관은 제1항제5호,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7.7>

(11)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given기^v븐 to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8), and앤드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rit메^r릿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1.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9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rit메^r릿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in인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o투 ratify^r래터^f파이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fter애^f프터 the^ð더 fact^f팩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meaning미닝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and앤드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not낫 to투 pay페이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rit메^r릿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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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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