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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안관리법 › 제1장 총칙

연안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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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연안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aiser레이즈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ideas아이디어즈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연안환경의 보전 및 개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public퍼블릭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어 beautiful뷰터f플 and앤드 pleasant플레전트 coastal코우스틀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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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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