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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Infant Care Act, Article 28 (Priority Provision of Childcare)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0.9, 2010.1.18, 2011.6.7, 2013.8.13, 2016.2.3, 2017.3.14, 2017.12.19, 2018.12.11, 2023.8.8, 2023.12.26>

(1)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allow얼라우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use유스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may메이 allow얼라우 workers'워커즈 children칠드r런 to투 use유스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2.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2-2.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theð더 near-poor니어-푸어 class클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se후즈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is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4-2.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hose후즈 sibling시블링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se후즈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is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6.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wounded운디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6, 12, 15 and앤드 17 who후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14 and앤드 16;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type타이프 1 diabetes다이어비티즈 forf포 whom훔 medical메더클 measures메저즈 are아 easy이지 and앤드 who후 are아 able에이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childcare;차일드케어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8.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come인컴 level,레v블 demand디맨드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etc.엣세터r러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use유스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14, 2023.12.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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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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