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백서의 발간)
법 제24조의4제7항에 따라 공사가 발간하는 특별계정관리백서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2]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법 제24조의4제7항에 따라 공사가 발간하는 특별계정관리백서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2]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