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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 제2장 예금보험공사 › 제3절 임원 및 직원

예금자보호법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and Employ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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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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