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파괴확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3-2 (Confirmation of Destruction)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이란 별표 2의 XI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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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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