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제목개정 2016.7.6][제45조에서 이동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