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have해^v브 capital,캐퍼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aff스태^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2)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y")컴퍼니 shall섈 conduct칸덕트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③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4) To투 ensure엔슈어 faithful^f페이^θ스^f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y컴퍼니 to투 deposit더파짓 a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join조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스킴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은 각각 "외국환중개업무"로,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는 각각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 본다. <개정 2025.3.18>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below.빌로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y";컴퍼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y":컴퍼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ies컴퍼니즈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