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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5(전보제한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0-5 (Special Provisions on Restrictions on Transfer)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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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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