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5(전보제한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0-5 (Special Provisions on Restrictions on Transfer)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Notwithstanding Article 45 of the Public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the Director General may transfer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Postal Service Headquarters regardless of the transfer restriction period where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for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However, in the case of general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b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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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