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6(겸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0-6 (Concurrent Post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우체국의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 1명에게 둘 이상의 우체국의 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Under Article 7-4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have one public official of Grade VI or VII of a post office concurrently serve as the head of two or more post office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권한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Under Article 7-4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delegates the authority under paragraph (1) to the Director General.
③ 제1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우체국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소속으로 두는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상호간으로 한정한다.
(3) Post offices at which a concurrent post may be held under paragraph (1) are limited to post offices headed by public officials of Grade VI or VII who are placed under a post office headed by a public official of Grade V or higher, among those post offices.
④ 본부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와 그 밖의 보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겸임우체국장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Notwithstanding Article 32 of the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other remuneration-related regulations, the Director General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pay a concurrent-post allowance within the budget to the head of a post office who concurrently serves.
⑤ 제4항에 따른 겸임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되, 해당 겸임우체국장 봉급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The concurrent-post allowance under paragraph (4) shall be paid in a monthly amount and may not exceed 20 percent of the monthly salary of the head of the post office who concurrently serves.
⑥ 겸임우체국의 선정 등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6) Matters necessary for concurrent posts, such as selecting concurrent post offic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Director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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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