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4 (Entrustment of Postal Servic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제13호 및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7.7.26, 2024.7.9>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part파트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and앤드 14 through^θ쓰^r루 16,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entered엔터드 into인투 with위^ð드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1. 우정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우체국보험 청약심사ㆍ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심사

2.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review^r리^v뷰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3. 우정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문화센터 운영

3.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centers센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4. 우정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서비스ㆍ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그 부대사업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5. 우정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분석ㆍ연구

5. Market마킷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6. 우체국 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활동 지원

6.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call콜 center센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ustomer커스터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7. 우표류 제작업무와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상품개발ㆍ운영 및 그 부대사업

7. Stamp스탬프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using유징 the^ð더 postal포우스틀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8.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더파짓 funds^f펀즈 and앤드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s;^r리저^v브즈

9.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업무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financial^f퍼낸실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10.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 관리ㆍ운영

10.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11. 우편물의 방문접수, 배송 및 그 부대사업

11. Door-to-door도-투-도 receipt^r리싯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12. 우표 전시회 개최, 우표 전시관 설치ㆍ운영 및 우표 관련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12. Holding호울딩 of어^v브 stamp스탬프 exhibitions,엑서비션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mp스탬프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and앤드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mp-related스탬프-^r릴레이티드 websites;웨브사잇츠

13. 우정사업과 관련된 공익사업 운영

1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14. 우정사업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결산ㆍ회계 업무의 지원

14. Support서포트 for^f포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15. 우정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연구 및 국제협력

15. Research^r리서치 on안 system시스텀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16.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14, and앤드 15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7.9>

(2)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

(a)어 The^ð더 Korea코^r리아 Post포우스트 Financial^f퍼낸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나.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Post포우스트 Logistics러지스틱스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다.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Post포우스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oup그^r루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라.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Postal포우스틀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capacity커패서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businesses비즈너시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logistics러지스틱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사업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9>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보조금과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는 금액 등은 사업의 종류, 취급량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9>

(4) The^ð더 fees^f피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pays페이즈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profits프^r라^f핏츠 into인투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s더파짓츠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andling핸들링 volume,^v발륨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