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4-2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ostal Services)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Electronics일렉트^r라닉스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2. 우정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인력양성을 수행하는 대학 등 교육기관

2.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concerning컨서닝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3. 우정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ㆍ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ollect,컬렉트 survey,서^v베이 and앤드 publicize퍼블리사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4. 우정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회 또는 연구회

4.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or오 research^r리서치 groups그^r루프스 that^ð댓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on안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5. 그 밖에 우정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본부장이 정하는 기관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우정사업의 기초연구 및 특수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1.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pecial스페실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2. 우정사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3. 우정사업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4. 다른 연구기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제1항제1호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한다.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1. 본부장이 지정하는 우정기술 및 우정정책에 대한 연구개발비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for^f포 postal포우스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policy팔러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2.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의 건설비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3.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④ 본부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지원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4) For^f포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T잇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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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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