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9-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Team)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기업의 경영 또는 우정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1.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r오 higher하이어 who후 teach티치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2.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doctoral닥터^r럴 degrees디그^r리즈 who후 belong빌롱 to투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3.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attorneys,어터니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ing컨설팅 duties두티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4.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5. 그 밖에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sult컨설트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영평가단의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의견 제출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and앤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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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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