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6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①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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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2)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space스페이스 object,아브젝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ifficulty,디^f퍼컬티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launch론치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markets.마컷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