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3.2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without위^ð다웃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contract칸트^r랙트 insurance인슈^r런스 amount어마운트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채(國債) 및 공채(公債)의 매매이율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enacted에낵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vings세이^v빙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it.잇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submit서브밋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it.잇

⑥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