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postal포우스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perate아퍼^r레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thereon^ð데^r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②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no노우 one원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letters레터즈 for^f포 others어^ð더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deliver딜리^v버 the^ð더 letters레터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system.시스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가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letters레터즈 for^f포 others어^ð더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weight웨잇 of어^v브 a어 letter레터 (excluding익스클루딩 registered^r레지스터드 letters레터즈 sent센트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ceeds익시즈 350 grams,그^r램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fee^f피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etter레터 delivery딜리^v버^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letter레터 delivery딜리^v버^r리 exceeds익시즈 10 times타임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ostage포우스터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4) No노우 one원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letters레터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⑤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business비즈니스 or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counter카운터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counter카운터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중 우편물을 집배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신설 2022.6.10>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delivering딜리^v버^r링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