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6조(매매등의 금지)
Act on Special Disposition of Relief Property, Article 6 (Prohibition of Sale, etc.)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은 증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Relief property donated under Article 3 may not be sold, transferred, provided as security, or seized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donation, notwithstanding the Civil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in the case of a delinquency disposition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approval of the Director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Administration has been obtai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1975.12.31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