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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7-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Work)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2.10>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fices:오f퍼시즈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의 수리

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object아브젝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object아브젝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

5.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bject아브젝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object아브젝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 수리

6.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7.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8.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9.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10.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신고의 접수

11.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2.10>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work);워크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work).워크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2.10>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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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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