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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의2 사고조사위원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9-2 (Composition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etc.)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6.8>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1. 소속 소방공무원

1. Firef파이어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chief치f프

2.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who후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who후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ㆍ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and앤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4)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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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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