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22 (Registration of Seizure Due to Disposition for Arrears)
①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관리청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2021.1.5>
(1) When commissioning the registration of seizure due to a disposition for arrears, a government office shall, in place of the registered titleholder or the heir, commission the management authority to register the description of the toll road management right, change or correction of the description of the registered titleholder, or transfer of a right due to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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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