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69 (Unknown Whereabouts of the Registration Obligor)
①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Where the registration obligee cannot jointly apply with the registration obligor for cancellation of a registration because the registration obligor's whereabouts are unknown, the registration obligee alone may apply for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by obtaining a nullification judgment and attaching a copy of it to the application.
②제1항의 경우에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bond document and a receipt for the claim and for the last year's interest are attached, the registration obligee alone may apply for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concerning the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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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