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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69 (Unknown Whereabouts of the Registration Obligor)

①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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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bond반드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a어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year's이어즈 interest인트r리스트 are아 attached,어태치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ee어블리지 alone얼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ortgage.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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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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