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차보고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10 (Annual Reports)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개설자, 유치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to prepare the report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persons who established overseas expansion medical institutions, and attracting institutions to submit data or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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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