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3.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4.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4.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8. Any에니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f-sustaining셀^f프-서스테이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2. 연구 데이터의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 보안 대책과 내부관리 규정을 수립할 것

2.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and앤드 internal인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research^r리서치 data데이타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leakage리커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