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제13조((결정))

①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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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구제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피수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수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relief^r릴리^f프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t잇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r오 1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