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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인증 대상 기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2. 「지방자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

3. 시ㆍ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5.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6.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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