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2019.8.27, 2020.3.31>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이하인 경우: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이하인 경우: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이하인 경우: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제1호에 규정된 세액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것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3,000원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관한 증서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 ┃┃증서 │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 ┃┃관한 증서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 300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 ┃┃신청서 │ ┃┃ │ ┃┃ 나. 삭제 <2020. 3. 31.> │ ┃┃ │ ┃┃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300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것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경우: 400원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경우: 400원 ┃┃것은 제외한다)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0원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 ┃┃및 수익증권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1만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1만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200원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 ┃┃보증에 관한 증서 │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관한 증서 │ ┃┗━━━━━━━━━━━━━━━━━━━━━┷━━━━━━━━━━━━━━━━━━━━━┛</img>

(1)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n안 which위치 stamp스탬프 tax택스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able택서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Taxable택서블 document다큐멘트 |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1.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essels,^v베슬즈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 Stated스테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ver오우^v버 1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30 million밀리언 won:원 20,000 won;원 over오우^v버 3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50 million밀리언 won:원 40,000 won;원 over오우^v버 5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100 million밀리언 won:원 70,000 won;원 over오우^v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1 billion빌리언 won:원 150,000 won;원 over오우^v버 1 billion빌리언 won:원 350,000 won;원 2.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loans론즈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money머니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1; 3. Among어멍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work워크 or오 mandate,맨데잇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1; 4.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ovable무^v버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which위치 must머스트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 3,000 won;원 5.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s,^r라잇츠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s,^r라잇츠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rights^r라잇츠 |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1; 6.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admission애드미션 to투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rights^r라잇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1: (a)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membership멤버쉽 rights^r라잇츠 entitling엔타이털링 the^ð더 holder호울더 to투 use유스 a어 membership멤버쉽 golf갈^f프 course,코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or오 riding^r라이딩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b)비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membership멤버쉽 rights^r라잇츠 entitling엔타이털링 the^ð더 holder호울더 to투 use유스 a어 resort^r리조트 condominium칸더미니엄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continuous컨티뉴어스 and앤드 repeated^r리피티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joining조이닝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 300 won;원 (b)비 Deleted.딜리티드 <2020. 3. 31.>; (c)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joining조이닝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 300 won;원 8.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mobile모우블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f어^v브 10,000 won:원 50 won;원 over오우^v버 10,000 won원 up업 to투 50,000 won:원 200 won;원 over오우^v버 50,000 won원 up업 to투 100,000 won:원 400 won;원 over오우^v버 100,000 won:원 800 won;원 8-2. Mobile모우블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sale세일 is이즈 canceled캔슬드 within위^ð딘 7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which위치 are아 fully^f풀리 refunded^r리^f펀디드 and앤드 discarded)디스카디드 |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ver오우^v버 50,000 won원 up업 to투 100,000 won:원 400 won;원 over오우^v버 100,000 won:원 800 won;원 9.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 400 won;원 10.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passbooks패스북스 on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sale세일 contracts,칸트^r랙츠 insurance인슈^r런스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passbooks패스북스 on안 trusts트^r러스츠 | 100 won;원 11.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 10,000 won;원 12.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 10,000 won;원 (b)비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 1,000 won;원 (c)시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ies팔러시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Persons'퍼슨즈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 200 won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mp스탬프 tax택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each이치 volume^v발륨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ssbooks,패스북스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copy카피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axable택서블 documents다큐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passbooks.패스북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2014.1.1, 2022.12.31>

(3) The^ð더 taxable택서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인클루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have해^v브 been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able택서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4) The^ð더 taxable택서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substantive서브스턴티^v브 content,칸텐트 whatever워테^v버 their^ð데어 name.네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and앤드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taxable택서블 documents,다큐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