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3.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t,에이전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axi택시 meter미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44 (1), 44-2 (1), 45 (1), 45-2 (1), or오 47 (2), or오 a어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who후 has해즈 improperly임프^r라펄리 conducted컨덕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axi택시 meter미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improper임프^r라퍼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axi택시 meter미터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expressing익스프^r레싱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4. 제35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제79조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moved^r리무^v브드 devices디^v바이시즈 from^f프^r럼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5-2);

4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d,체인지드 installed,인스톨드 added,애디드 or오 deleted딜리티드 software소^f프트웨어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4의3.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이륜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를 받은 자

4-3.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f어^v브 either,이^ð더 who후 has해즈 improperly임프^r라펄리 conducted컨덕티드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improper임프^r라퍼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expressing익스프^r레싱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5.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2);

5의2.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제작자등

5-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2), has해즈 tuned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tuned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unfair언^f페어 labels레이블즈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3) 2;

5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5-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er딜러 and앤드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2), has해즈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sale세일 or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sale세일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broker브^r로우커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check첵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flooded^f플러디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its잇츠 structure,스트^r럭처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whether웨^ð더 any에니 seizure시저 or오 mortgage모거지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ㆍ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has해즈 given기^v븐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check첵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flooded^f플러디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its잇츠 structure,스트^r럭처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whether웨^ð더 any에니 seizure시저 or오 mortgage모거지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7의2.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seller셀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4);

8. 제58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issue,이슈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issued,이슈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crapping,스크^r래핑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6) 1;

8의2.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crap스크^r랩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crap,스크^r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6) 1-2;

9.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scrapped,스크^r랩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6) 2;

9의2. 제5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false^f폴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or오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results^r리절츠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checked,첵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8) 2;

10.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거짓으로 성능ㆍ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manded디맨디드 that^ð댓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er체커 conduct칸덕트 a어 false^f폴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