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5 (Scope of assets to be revalued)
①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8.4.10>
(1) Corporations and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28 of the Income Tax Act may revalue, as prescribed by this Act, the following assets located in Korea that belong to their business as of the revaluation date. However, asse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ssets owned for the purpose of sale, are excepted: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1. Fixed assets subject to depreciation under the Corporate Tax Act;
2.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2. Land acquired on or before December 31, 199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2) Where an asset under paragraph (1) is a trust asset, the beneficiary shall revalue it, but where no beneficiary has been designated or the whereabouts of the beneficiary are unknown, the settlor or the heir of the beneficiary may revalu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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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