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1. Among어멍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must머스트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Table테이블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Table테이블 1-2;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lood^f플러드 risk^r리스크 districts,디스트^r릭츠 washout와샤웃 risk^r리스크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vulnerable^v벌너^r러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districts디스트^r릭츠 among어멍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3.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ior프^r라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4.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해경감사업

5.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