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 (Consultation on Major Policies)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4, 2007.4.4, 2007.8.17, 2007.9.10, 2010.12.29, 2024.5.7, 2025.10.1>
The major policies or plans directly related to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on which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ust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pursuant to Article 7 (3)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1. The plan for designating attraction zones under Article 23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2. Designation of free trade zone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s;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3. Mining development plans and annual implementation plans under Article 85 of the Mining Industry Act;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4. Designation of natural recreation forests under Article 13 of the Forest Culture and Recreation Act;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5. Designation of natural monuments under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Natural Heritage and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s under Article 13 of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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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