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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 (Consultation on Major Policies)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4, 2007.4.4, 2007.8.17, 2007.9.10, 2010.12.29, 2024.5.7, 2025.10.1>

Theð더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r오 plans플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1. Theð더 plan플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ttraction어트r랙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3. Mining마이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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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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