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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12-2 (Establishment of Convenience Promo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A어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forf포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③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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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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