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12.3>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of어^v브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other어^ð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every에^v버^r리 year이어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4)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rate^r레잇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easure메저 at앳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its잇츠 manager매너저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generally제너^r럴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rough^θ쓰^r루 the^ð더 press프^r레스 and앤드 other어^ð더 means,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restrict^r리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ose^ð도우즈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at^ð댓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⑨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9)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extbooks텍스트북스 used유즈드 in인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e인클루드 content칸텐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⑪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9),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