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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rticle 16 (Financial Resources)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의 운용수익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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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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