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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공요청 자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rticle 17 (Data Requested to Be Provided, etc.)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stored스토드 using유징 a어 computer컴퓨터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or오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such서치 as애즈 diskettes,디스켓츠 magnetic매그네틱 tapes,테이프스 microfilm,마이크r러f필므 or오 optical압티클 disks,디스크스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thatð댓 form.f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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