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공요청 자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rticle 17 (Data Requested to Be Provided, etc.)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1) The data that the Service may request to be provided under Article 21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the data under paragraph (1) are stored using a computer recording device or computer program, such as diskettes, magnetic tapes, microfilm, or optical disks, the Service may request provision of the data in that for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