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금액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limit리밋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amount.어마운트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명하기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기관, 그 밖의 관계인 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Before비^f포 ordering오더^r링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through^θ쓰^r루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은 조사 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자를 중복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chedules스케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shall섈 not낫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redundantly^r리던던틀리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