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이의신청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bjection어브젝션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30 days.데이즈

③ 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4) Upon어판 deciding디사이딩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