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rticle 19-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제한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write-off^r라잇-오^f프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협조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mount);어마운트

2.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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