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1조(원소속부처로의 복귀)

Decree on the Appointment of Attached Officials at Overseas Missions, Article 11 (Return to the Original Ministry)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agency,에이전시 office,오^f피스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어^f피실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nistry")미너스트^r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어^f피실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nistry미너스트^r리 where웨어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어^f피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1. 제10조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t앳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mission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2. 제10조의2에 따라 주재관의 직위가 폐지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이 조정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the^ð더 job조우브 class클래스 or오 rank^r랭크 has해즈 been빈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3. 제15조제4항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환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been빈 recalled^r리콜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4. 제1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복귀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4. Where,웨어 for^f포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or오 for^f포 whom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return^r리턴 measures;메저즈

5. 원소속부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nistry.미너스트^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