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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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시신의 처리, 국내로의 운구, 현지 방문 등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may메이 confirm컨^f펌 and앤드 guide가이드 family^f패멀리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ies타이즈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them^ð뎀 to투 Korea,코^r리아 visiting^v비지팅 the^ð더 site,사잇 etc.엣세터^r러

③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거나 사망 원인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사망 원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country컨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death데^θ스 where웨어 family^f패멀리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ies타이즈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giving기^v빙 reason^r리즌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death데^θ스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crime.크^r라임

④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한 재외국민의 사망 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신의 보전 또는 부검 등 시신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재국 법령의 범위에서 가족 등 연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ave해^v브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family^f패멀리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ies타이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within위^ð딘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country컨트^r리 regarding^r리가딩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such서치 as애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autopsy.오탑시

⑤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 등 연고자의 시신 인도 의사를 전화 통화 또는 서면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family^f패멀리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ies타이즈 regarding^r리가딩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call콜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⑥ 가족 등 연고자가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등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어려울 경우 시신의 장사(葬事) 등의 처리는 주재국 법령에 따른다.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to투 Korea,코^r리아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family^f패멀리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ies타이즈 refuse^r러^f퓨즈 to투 take테이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funeral^f퓨너^r럴 arrangements어^r레인지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country.컨트^r리

⑦ 제6항에 따라 시신을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7)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burying베^r리잉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