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22 (Request for Provision of Data)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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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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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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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출입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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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 수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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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5.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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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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