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6 (Provision of Overseas Safety Information)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재국 재외공관의 연락처

1.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in인 the^ð더 host호우스트 country;컨트^r리

2. 국가 및 지역별 안전 관련 소식

2.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news누즈 by바이 country컨트^r리 and앤드 region;^r리전

3.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발령한 여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vel트^r래^v블 advisories어드^v바이저^r리즈 or오 special스페실 travel트^r래^v블 advisories어드^v바이저^r리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② 외교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send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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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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